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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군조직법 › 제2장 군사권한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Article 10 (Authority of the Chiefs of Staff of Each Service)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1) Theð디 Army아미 shall섈 have해v브 a어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rmy,아미 theð더 Navy네이v비 a어 Chief치f프 of어v브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a어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2)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units유넛츠 whose후즈 primary프r라이메r리 mission미션 is이즈 combat캄뱃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3)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shall섈 have해v브 a어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who후 shall섈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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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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