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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군의무사령부령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8.19]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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