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Establishment Act, Article 7-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etc.)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Persons in charge of education in the general course who are neither military personnel nor civilian military employees shall be special-service public officials; Article 11-3 of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ir appointment period, and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ir remuneration, training, guarantee of status, disciplinary action, and appe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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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