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3 (Appointment and Duties of Cash Officials)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1) Cash officials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a public official to whom the head has delegated the authority.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2) Cash officials shall receive, disburse, and keep funds as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The appointment of cash officials under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designating positions established in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