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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입 › 제1절 징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납입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 (Notice of Payment)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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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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