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납입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 (Notice of Payment)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The notice of payment under Article 10 of the Act shall be given to the taxpayer, etc. under the main text of the sam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payer, etc.") by a document stating the revenue item, the amount to be paid, the payment deadline, the place of paym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ayment notice"); provided, that where a cash official is to be paid immediately, notice may be given 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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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