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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86 (Receipt and Pay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by the Bank of Korea, etc.)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A어 treasury트r레저r리 bank뱅크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State스테잇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it잇 at앳 a어 rater레잇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bank뱅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imilar시멀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5)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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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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