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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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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입 › 제1절 징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8 (Designation of Revenue Collector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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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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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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