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79 (Payment Notice of Revenue of the Management Account)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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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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