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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76 (Accounting Officials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count)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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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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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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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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