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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담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74 (Collateral)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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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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