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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8 (Exchange,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Treasury Bills)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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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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