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3 (Methods of Issuing Treasury Bills)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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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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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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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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