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0-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nsolidated Account)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2. Among어멍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2)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arry-overs캐^r리-오우^v버즈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r오 sub-accounts서브-어카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receipts^r리싯츠 clearing클리^r링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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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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