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2 (Expenses Exceeding Unused Amounts)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nused어뉴즈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ast패스트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무원의 보수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사망보상금

2.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장애보상금

3.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보험료

4.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5. 배상금 및 보상금

5. Indemnities인뎀니티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6. Refunds,^r리^f펀즈 deficit데^f퍼싯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payments;^r리페이먼츠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7.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and앤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8. 이자

8. Interest;인트^r리스트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9.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10. 농지대가보상금

10.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expenses;익스펜시즈

12. 환자 수용비

12. Patient페이션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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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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