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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2절 지출의 방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9 (Processing of Disbursements through the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duties두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when웬 making메이킹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when웬 sending센딩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or오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deposit더파짓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rint프r린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deposit더파짓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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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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