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1) When웬 a어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disburse디스버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the^ð더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to투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from^f프^r럼 a어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limit리밋 and앤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udget버짓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n^ð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to투 disburse디스버스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3)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shall섈 disburse디스버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intends인텐즈 to투 disburse디스버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to투 a어 creditor,크^r레더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deliver딜리^v버 them^ð뎀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disburse디스버스 or오 deliver딜리^v버 them^ð뎀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