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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9 (Appointment of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s and Advance-Use Fund Cash Officials)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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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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