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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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Upon어판 collecting컬렉팅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tails디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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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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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funded^r리^f펀디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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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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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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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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