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refund^r리^f펀드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item,아이텀 revenue^r레^v버누 year,이어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n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to투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refunds^r리^f펀즈 revenue^r레^v버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