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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입 › 제2절 수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6 (Concurrent Holding of Accounting Positions)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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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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