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6 (Concurrent Holding of Accounting Positions)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for the same person to hold several duties concurrently because of an extremely small staff, the same person may concurrently hold the duties of a revenue collector and a revenue cash official and the duties of a disbursing officer and a cash official, respectively,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13 and the proviso of Article 27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