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giving기^v빙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shall섈 set셋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fixed^f픽스트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웬 giving기^v빙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venue^r레^v버누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fixed^f픽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Saturday,새터디 or오 Labor레이버 Day데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Labor레이버 Day,데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shall섈 be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is이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어 failure^f페일려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due두 to투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or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ilure^f페일려 is이즈 repaired^r리페어드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shall섈 be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