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ayment Notices)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25.12.3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1. 수입과목

1. Revenue^r레^v버누 item;아이텀

2. 납부할 금액

2.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3. 납부기한

3.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4. Name네임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number넘버 (meaning미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unique유닉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5. 납입고지서번호

5.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number;넘버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6.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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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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