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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선사용자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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