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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회계법 › 제1장 총칙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4 (Principles of National Accounting)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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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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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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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0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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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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