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16 (Preparation of Statements of Use of Reserve Funds)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details of the amounts used from reserve funds.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consolidate the statements of use of reserve funds under paragraph (1) to prepare a general statement of the amounts used from reserv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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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