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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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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제3장 결산

국가회계법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16 (Preparation of Statements of Use of Reserve Funds)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fromf프r럼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general제너r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fromf프r럼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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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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