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15 (Preparation of Settlement Reports)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The settlement overview under Article 14, subparagraph 1 shall be prepared by summarizing the contents of the settlement so as to clearly show the results of execution of budgets and funds, the contents of financial operations, and the financial position.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ettlement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under Article 14, subparagraph 2 shall be prepared by consolidating the results of execution according to the same classification as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or the fund operation plan. In such cases, specific matters to be prepare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The financial statements under Article 14, subparagraph 3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4) The performance report under Article 14, subparagraph 4 shall be prepared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goals prescribed in the performance plan under Article 85-6 of the National Finance Act with the results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