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15-2 (Attached Documents to Settlement Reports)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7.12.26, 2021.6.15>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2. Project-by-project프^r라젝트-바이-프^r라젝트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lump-sum럼프-섬 appropriations어프^r로우프^r리에이션즈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evenue-substituted^r레^v버누-서브스터투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4. 이월명세서

4.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amounts어마운츠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5.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expenses익스펜시즈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6.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olving^r리^v발^v빙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7-2.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8-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9.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0.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net넷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1-2.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net넷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1. 재원조성실적표

1.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성인지 기금결산서

2.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2-2.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1. 통합재정수지표

1.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unds^f펀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1. National내셔늘 debt뎃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ort^r리포트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2. Report^r리포트 on안 current커^r런트 national내셔늘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aims클레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2,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