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5 (Submission and Preparation of Documents Attached to Settlement Reports, etc.)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年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l^f파이늘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s이즈 disbursed.디스버스트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2025.12.30>

(2)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budget버짓 or오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fund;^f펀드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3.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ffects;이^f펙츠 and앤드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5.12.30>

(3)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budget버짓 or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ensitive^r러덕션-센서티^v브 fund;^f펀드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3.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whether웨^ð더 the^ð더 budget버짓 or오 fund^f펀드 has해즈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a어 direction더^r렉션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4) In인 Article아터클 15-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5)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debt뎃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채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2.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3. 국고채무부담행위

3. Acts액츠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6) In인 Article아터클 15-2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1.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2.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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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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