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8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National Standards)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national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and the next year's implementation plan to the Council for deliberation.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give priority to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finalized after deliberation by the Council.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