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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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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5 (National Standards Council)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fficient이f피션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among어멍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ystem시스텀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policy;팔러시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3.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5.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armonize하머나이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o투 unify유너f파이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istency컨시스턴시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위ð드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6-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 A어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Vice-ministersv바이스-미너스터즈 or오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tandards스탠더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7)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work워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8)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open오우픈 its잇츠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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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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