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3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a standards-related institution, or a relevant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and special A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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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