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30 (Personnel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National Standards)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stablish and operate necessary personnel management standards, such as assignment of position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relevant work, in order to secure the expertise and continuity of all national standards work an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etc. and to maintain the reliability of the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