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in인 order오더 to투 build빌드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