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When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statutes스태춧츠 to투 make메이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ndatory맨더토^r리 or오 to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rk,마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어 new누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forms컨^f폼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4)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