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7조(법정계량)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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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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