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5 (Cer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Reference Materials)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ncourage and certify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eference materials necessary for calibrating measuring instruments, precision measurement, and property evaluation, and shall disseminate them to industry,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the education community, etc.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reference materia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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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