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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13. 산림청장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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