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본조신설 2009.6.26][제목개정 2018.12.11][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