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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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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0 (Establish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March마치 31: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1.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2. Detailed디테일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3.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frameworkf프r레임워크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basic베이식 frameworkf프r레임워크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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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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