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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9 (Public Notification of Approval of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s)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6.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urban/county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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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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