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9 (Public Notification of Approval of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s)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사업의 명칭
1. The name of the project;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The name (for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of the project operator;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 purpose and outline of the project;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5.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including scheduled dates of commencement and completion of construction);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6.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5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or urban/county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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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