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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7 (Vicarious Performance of Development Projects)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arallel,페r럴렐 or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a어 tenant테넌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perform퍼f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mong어멍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atð댓 tenant테넌트 company.컴퍼니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tenant테넌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refor.ð데어f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performer퍼f포머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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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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