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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3조(의견 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3 (Hearing of Opinions)

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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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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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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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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