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4 (Minor Changes to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8 (2)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area of the development project is changed within 10/100 of the original area;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are changed owing to a change in a higher-level plan, such as the national trunk transport network plan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Other cases of changing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basic content of the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and for which the grounds for change ar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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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