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3 (Content and Establishment Procedures of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etc.)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2. Review^r리^v뷰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3.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future^f퓨처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4.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e두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5. Measures메저즈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6. Review^r리^v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7.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and앤드 burden-sharing버든-셰^r링 plans플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8.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