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0 (Design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necting Transport Facilities)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transport and logistics hub designating authority intends to designate connecting transport facilities under Article 37 (3) of the Act, the authority shall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 of designation including the following: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1. Grounds for designating the relevant connecting transport facility;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2. Name of the relevant connecting transport facility;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3. Route number of the relevant connecting transport facility;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4. Starting point and terminus of the relevant connecting transport facility;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5. Important waypoints of the relevant connecting transport facility;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nnecting transport facility.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Upon designating connecting transport facilities under Article 37 (3) of the Act, the transport and logistics hub designating authority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 of design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or a public bulletin, and sen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to the competent head of a Si, Gun, or Gu.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Si, Gun, or Gu who receives relevant documents under paragraph (2)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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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