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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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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0 (Design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necting Transport Facilities)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3. Router룻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4.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and앤드 terminus터미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5. Important임포턴트 waypoints웨이포인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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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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