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 (Scope of National Trunk Transport Faciliti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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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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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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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3. Complex캄플렉스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mong어멍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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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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