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8 (Content of Investment Evaluation Guidelines, etc.)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1.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3.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4.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or오 compiling컴파일링 budgets,버짓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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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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