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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7 (Classification of Feasibility Evaluations)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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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1. Planning플래닝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n안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oseð도우즈 plans;플랜즈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Main메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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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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