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6-2 (Building and Operating the Transport Big Data Platform)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perform퍼^f폼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1.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2. 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2.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maps맵스 that^ð댓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1. Linking,링킹 utilizing,유털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2.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of어^v브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working인터워킹 with위^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