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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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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2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ransport Survey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Each이치 time타임 a어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issue이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or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n앤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ssue이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2.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3. 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3. Content,칸텐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4. 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already-built올r레디-빌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uild빌드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1.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2.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3.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3.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4.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4. Holding호울딩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5. 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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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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